조선닷컴 : 전체기사: [사설] '特赦 대상' 법으로 못 박아 사면권 남용 막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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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特赦 대상' 법으로 못 박아 사면권 남용 막으라 Jan 29th 2013, 14:35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측근, 여야 정치인, 기업인 등 55명을 특별사면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때 사면권 제한을 공약하면서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을 방지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임기 동안 여섯 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한 데 이어 임기 말을 맞아 또 특사(特赦)를 했다. 역대 정권의 '임기 말 특사' 악습(惡習)이 되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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