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범하는 정부에서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었다. 이제까지 복지부가 가지고 있던 식·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과 개정,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가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 행정체계는 크게 보건복지부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양분해서 담당해 왔다. 1998년 식약청이 보건복지부 외청으로 설립되었으나 식품위생행정은 나뉜 상태로 15년이 지났다. 복지부의 외청으로 존재했을 때의 식약청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펼치려 해도 다른 정책보다 후순위로 밀렸으나,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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