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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출입국 정보 유출 공무원 해임 정당 Dec 2nd 2011, 15:45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가족 등의 출입국 정보를 민주당 박지원 의원 측에 유출한 관세청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강민구)는 2일 관세청 9급 공무원 김모(35)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해당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정보를 유출한 것은 보호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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