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가 거부하더라도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DNA 시료 채취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법원이 채취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A씨가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DNA 감식시료 채취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동교도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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