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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기초연금 재원은 '세금으로' 확정 Jan 27th 2013, 18:00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5일 기초연금을 거론하면서 "어디 다른 데(국민연금 적립금)서 빼 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되겠지요"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 적립금에서 빼와야 한다는 학계 일각의 주장이 박 당선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기초연금 재원은 조세로 마련하고, 올 상반기 안에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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