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 기초연금제(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 도입 방안을 보고 한숨이 나왔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령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은 세금에서 기초연금을 대주고, 월 20만원을 채 못 받는 경우라면 차액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럴싸해 보이는 말이지만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연금을 파탄낼 요량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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