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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北 찬양 혐의' 전교조 교사 무죄 확정 Dec 27th 2012, 02:59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등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54)씨와 최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05∼2006년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통일교육의 본질에 대하여' 등의 문건과 선군정치 찬양 문구가 기재된 북한 제작 포스터 등을 게재하고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의 역사적 정당성이나 반미 투쟁노선의 당위성 등을 주장하는 문건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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