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서울] 정부, "사업 취소지 매몰비용 수용불가… 민간사업에 재정 투입,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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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부, "사업 취소지 매몰비용 수용불가… 민간사업에 재정 투입, 법적 근거 없어" Feb 1st 2012, 18:03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인 비용)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1일 "뉴타운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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