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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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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날 무시해" 부인 폭행해 살해한 50대, 징역 4년6월
Dec 28th 2012, 01:48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최모(55)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부인의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폐쇄회로(CC)TV에 기재된 동선, 주거에 다른사람이 침입했는지 여부, 이웃주민과 출동한 구급대원의 진술 등에 비춰 폭행으로 인한 부인의 사망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부사이라 해도 생명은 고귀하고 상해로 인해 배우자가 사망했으므로 범죄가 인정된다"며 "음주로 인한 감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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